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 추가‥총 81개
재정부, 관세경감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녹색산업 관련 장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의 합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감면 규칙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해양·폐기물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50%의 관세가 감면되며, 5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재정부는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알루미늄 판재 등 2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태양열 흡수판 ▲화학증착반응기 전력공급장치 ▲열처리로 ▲스크린 프린터 ▲에칭기 등 31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81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 감면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세수지원 규모는 올해 143억원에서 내년 3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