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탈세제보를 통한 조사와 자료상,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체 회계담당자 입장에서 정기세무조사는 그간 쌓인 경험으로 조사착수 시 준비서류나 조사수감 방법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제 3자 제보를 통한 ‘탈세제보 조사’나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암암리에 조사가 진행돼 업체 입장에서는 조사담당 직원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마감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않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 종사직원들의 경우 탈세제보와 자료상 조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조사처리요령’을 들여다 본다.
■ 탈세제보 자료 어떻게 활용하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는 탈세제보자료가 접수되면 자료분석을 통해 범칙조사, 즉시처리, 누적관리, 불문처리 등으로 분류해 관할 서장의 결재를 받는다.
즉시처리자료일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중간회신하고 조사관리팀에 인계한다. 또 누적관리자료는 제보자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세원관리과로 인계해 누적관리 대상에 올린다. 반면, 불문처리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불문처리 사실과 사유를 회신한다.
또 분석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현지확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사직원들은 탈세제보 조사시 피조사자들이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부가 현지확인 등으로 설명하고 접근한다. 특히 제보자 신분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현지확인) 종결시에는 제보자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탈세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은 일반세무조사는 추징세액 1억원 이상이고 추징세액 전액 납부시, 조세범칙조사는 통고 벌과금 납부와 재판 벌과금 또는 징역형 확정시 지급된다.
■ 자료상(수취자) 조사는 이렇게
먼저, 조사 담당직원은 자료상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매출(세금)계산서 중 가공교부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상 판정기준을 검토한다.
자료상으로 파악되면 신고상황 분석 및 과세자료 확인을 통해 준비조사 착수 후 바로 본조사에 돌입한다.
본조사에서는 ▷사업장 현지출장(폐업자 등의 경우 대표자에게 장부 제시 및 출석요구) ▷거래처 소명요구(소명 요구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증빙 요청) ▷금융거래 추적조사(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공소유지를 위한 전말서 징취 순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본조사 이후 자료상 확정자에 대해 세원관리과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등록을 의뢰하면 조사가 종결된다.
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또는 1과세기간 가공확정금액 수취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이거나, 1과세기간 위장확정금액 수취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 자료상(가공)자료 수취자에 대해서 즉시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취까지 취하게 되면 자료상 조사는 막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