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공제 주요내용-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지만 국민연금이 노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해마다 국민연금기금운영 부실 등의 문제를 접하고, 또 '더 내고 덜 받는다'는 해괴한 논리가 등장하면서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 별 연금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측면지원 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처럼 불입액을 지급받는 저축을 말하는데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판매됐던 상품은 '개인연금저축'으로, 2001년 이후 판매된 상품은 '연금저축'으로 구분된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모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을 공제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공제액에서는 차이가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불입기간(10년 이상) 이전에 중도해지 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에 일시에 불입액을 회수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물론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말 이전의 가입분이기 때문에 2008년인 현재 5년이 넘지 않은 경우는 없겠지만.
중도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가입분인 연금저축 역시 마찬가지로 해지가산세와 소득세 부과규정을 적용 받는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지가산세는 추징된다.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가 해지가산세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을 당했거나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해지가산세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준다는 달콤한 부분도 있는 반면,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산세를 토해 내야 하는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적인 가입이 필요하다.
-사례별로 풀어보는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즉,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했던 A씨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이를 계속 납입하면서 새로운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아서, 연간 최대 372만원(72만원 +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올해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
□ 사업장 폐업으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세를 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 이럴 경우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 준 개인연금저축도 공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외= 개인연금저축은 거주자 본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본인의 그 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대상이 안된다.
□ 연금저축 불입을 마친 후 일정기간 연금수령을 하다가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특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된다.
□ 연금을 늦게 수령한다면?= 연금을 지연수령할 경우에는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