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경제계 입장
경제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해가 엇갈리는 노사가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은 노동계의 투쟁의 장으로 변질돼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저임 근로자 보호라는 애초 목적을 벗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최근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 개악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따라서 지역간 생계비 차이와 임금수준을 감안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주기를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양한 취업계층의 구직수요를 반영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및 감액적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숙박비의 최저임금 공제한도를 설정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