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 변액보험 사업비 등 공시 확대
내년 4월부터 소비자들이 가입한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 저축성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계약체결·유지관리비용 등 각종 사업비 및 수수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성 변액보험과 관련한 각종 사업비 및 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 전산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생보협회 상품공시규정 개정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저축성 변액보험 사업비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해당 공시내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고 상품판매시 보험설계사 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되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어 이 같은 공시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등 공개는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예정사업비지수와 같은 보험상품 사업비의 간접.비교지표 만이 공시되고 있다. 이처럼 불투명한 사업비 공시로 인해 소비자들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70-80%만 투자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수수료 등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사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시내용으로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등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인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직접 공개하는 한편 기납입보험료 대비 특별계정(펀드)적립금 비율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자들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펀드 투자실적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간접펀드 투자 비용 및 유가증권 거래비용 등 수수료도 공시하도록 해 보험계약자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정확한 비용 및 수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 공시확대를 통해 변액보험 계약자에게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처를 자세히 알려줘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민원예방 및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