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영수증' 통한 부당공제 가산세 40%
매년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한 '부당 소득공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종료 후 사후 점검을 통해 부당 소득공제 혐의자를 추적, 부당환급 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올해도 국세청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 소득공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발급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10일 "2008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및 제재가 강화됐다"며 "부당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 등이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통해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 될 경우 최고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과 관련해서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 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해 부당환급 받은 세액과 함께 일정액의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주요 공제항목별 부당공제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