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의 심사기일을 11일 자정으로 지정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국회의장으로부터 감세법안 심사기일 지정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로 11일 자정까지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김 의장이 이날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등 총 16건이다.
김 의장의 이같은 결정은 민노당이 지난 9일에 이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창호 의장 공보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 3당 대표들과 유선상으로 협의를 거쳐 내일 자정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 처리가 필수적인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심사기일 내에 법사위에서 감세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그러나 심사기일 내에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심사기일 내에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돼서는 안되고 방치돼선 안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