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안 법사위 무산‥본회의 직권상정 유력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세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노동당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심사기일로 지정된 오후 1시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감세법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직권상정해 의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법안은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개정안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등 16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