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은 "최근 A회사가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고 있는데, 최근 등기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줄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법인-651, 2009. 05. 29)을 통해 "법인이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는 것.
이와 달리 법인이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주면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