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부업으로 민박사업을 시작하려고 방갈로(넓은 베란다가 딸린 단층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가끔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 좋을 만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했던 것.
그러나 A씨는 혹시 자신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갈로도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과 방갈로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 국세청 "사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야"= 국세청(재산세과-1205)에 따르면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A씨는 기존처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A씨가 취득한 방갈로는 피서철 피서객들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숙박시설로 간주되는 것.
물론 A씨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를 과세표준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특히 서울시,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