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광주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밀린 세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용카드를 들고 세무서에 갔다가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몹시 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를 유독 세금납부의 경우에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이용할 때 카드납부수수료 1.5%는 납세자가 내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 미납에 따른 3% 가산금에 비해 신용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 1.5%를 제외하더라도 1.5%만큼의 세금혜택이 납세자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급한다면 혜택은 한사람이 보지만 국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방법은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에 대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이며,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