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투자부진은 경기 불확실성, 수요부진 및 과잉설비 등 경기적인 요인이 큰 만큼, 우선 단기간 내에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지금까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 조기집행, 신용공급 확대 등을 해왔으나, 민간투자와 소비 등 자생적인 분야에서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회복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장관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R&D투자는 경기회복을 이끄는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도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적기에 투자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약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위기 이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이고, 시장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에너지절약, 녹색 등 새로운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그간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했던 분야에 대해 투자유인을 확대하고, 경제 전반의 균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의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등 공공기관 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