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서는 거주자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기가 새로 지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가 새로 지은 집을 취득하고 나서 5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수도권과밀관역 안은 60%) 감면해 주고, 5년이 지나서 팔면 취득일부터 5년간 생긴 양도소득금액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은 60%)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 준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1년 동안의 기간 중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2009년 2월12일 이전에 착공해서 2010년 2월1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4일 "최근 A씨가 2009년 2월12일 이전에 단독주택 공사에 착공해서 2010년 2월11일까지 준공해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위에 단독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2008년 10월 공사에 착공했는데, 2010년 2월11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새로 지은 단독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재산-1207, 2009. 06. 17)을 통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는 2009년 2월12일 이전에 공사에 착공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