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민주주의 성숙도 OECD 꼴찌"
1인당 GDP 기준 5천23달러 날려
한국은 사회갈등이 심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박 준 수석연구원은 24일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0.44)을 웃돌았다.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갈등지수 산출에 사용된 지표 가운데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27위로 꼴찌였고, 정부효과성도 23위로 평균을 밑돌았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정부효과성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이익집단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갈등수준 탓에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2~2005년 평균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연간 5천23 달러가 증가해 `개인소득 2만불'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정치제도와 정부 운영체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 토론문화 정착, 법치주의 고도화, 사회지도층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