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양대 노총은 26일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시행 유예방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법시행 유예와 관련한 양보안을 내놓고 타협을 시도했다.
양보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내년도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법시행 유예불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규모도 향후 3년간 3조6천억원 수준을 요구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법시행 유예 불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대 노총도 "법시행 유예를 전제로 하는 비정규직법 논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시행 유예안이 논의될 경우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시행 유예를 놓고 진통을 겪자 연석회의 내에서는 시행유예안을 빼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부분 타결' 방안도 거론됐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밝혔고,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시행 유예 방안을 빼고 나머지만 합의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