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원'-여.야 첨예한 대립각,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향방은?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로 추모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간 대치로 한 달 여간 미뤄져왔던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6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이번 주 부터 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업무현안 보고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 및 내년 재정운용계획, 중기재정운용계획 등을 보고한다.
올해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및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 강화, 현금수입업종의 세입확충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임시국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반쪽 국회'에서 주택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정규직법 등의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여야간 대치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보이콧'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정위는 7월 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을 정했으나, 이번 주 초 여야간 협의를 통해 인서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 29일 재정위 전체회의‥재정부 현안보고=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최근 재정현안을 보고받는다.
재정부는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제개편 방향, 내년 재정운용계획, 2009~201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 등 경제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의 올해 세제개편 기본 방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가 집단은 올해 세제개편안 건의사항을 이번 주를 전후로 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OECD 재정위원회는 오는 30일~내달 1일 사이 프랑스 파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세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자동차, 유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탄소세 등의 도입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30일 관세국장, 기업, 무역협회 및 대한상의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관세정책 폴리슈머단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한 계획이다.
한편 작년 12월 19일부터 실시됐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2000cc 미만 3.5%, 2000cc 초과 7% 적용)가 오는 6월말로 완료된다. 내달 1일부터는 노후차를 교체할 때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백용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시기는?= 지난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내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6일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주당이 이를 강력 저지하고 나선 가운데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달 6일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을 정했으나, 이날 열리지 않게 되면 15일 이전에는 개최돼야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후에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간의 말미를 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임명장이 수여된다.
□ 내달 1일부터 '고금'도 부가세 매입자납부 적용= 내달 1일부터 14k, 18k 금반지 등 고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므로 사업자간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표준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7일(토), 28일(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제44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는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을 뽑는데, 총 3256명이 지원해 3.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는 9월4일(금)에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