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금융경제실장은 28일 `원ㆍ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의 완충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합한 기준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3개월 수입금액, 유동외채, 외국인 포트폴리오(주식) 투자액의 3분의 1을 모두 더하면 1분기 현재 3천392억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현 실장은 "1분기 외환보유액이 2천63억 달러이므로 약 1천300억 달러를 추가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ㆍ적자 전환폭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폭이 확대되면서 달러 수급 변동이 심해지고, 수출입 기업들의 환헤지 쏠림 현상이 겹치면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등의 현상을 이유로 외환보유액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 8월까지 경상수지 전월대비 변동폭은 평균 11억4천만 달러였지만,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30억2천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주식과 채권 투자를 포함한 자본수지 변동폭 역시 18억2천만 달러에서 86억6천만 달러로 약 5배 증가했다.
여기에 수출입 기업들이 선물환 거래를 늘리는 방법으로 환위험을 피하는 경향이 쏠림현상을 빚으면서 월중 환율 변동폭도 달러당 28.1원에서 167.4원으로 6배 커졌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국가신용 위험에 크게 반영되며, 국내 외환시장이 협소해 달러 수요에 더욱 만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현 실장은 "하반기 환율 변동폭이 금융 위기 이전만큼 줄지 않으면 기업의 환위험이 커지고 경제정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증권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최소화하도록 세제 혜택이나 토빈세 같은 제어장치 도입을 고려하고 수출입 결제를 엔화와 유로화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