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불복금액 500억원 육박
심판원-심판부 배정, 심리착수…최종결론 시일 걸릴 듯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았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이 조세심판원에 500억원에 육박하는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해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태광실업과 계열사인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도 하에 실시됐다.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이 탈루한 세금(법인세) 및 박연차 회장 개인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탈세혐의로 엮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들이 입수한, 이른바 박연차 회장의 개인수첩이 검찰 수사로('박연차 게이트') 이어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수사도중 노무현 前대통령이 자살하는 등 '조문정국' 촉발의 원인이 됐다.
2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3월 말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무조사 추징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태광실업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세무조사 전담부서(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의견서 첨부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경 조세심판원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 법인명의 2건, 그리고 박연차 회장 개인명의 1건 등 총 3건. 이들 3건의 불복금액 합계는 무려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실업이(법인명의) 제기한 심판청구 액수는 30억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계열사인 정산개발도 수 억원 규모의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연차 회장 개인명의로 제기된 심판청구 불복금액은 무려 460억원(종합소득세 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은 현재 심판전담 부서를 배정, 심리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심판원에 접수된 불복심판청구는 접수일 이후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정치·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원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신중함을 기울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