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절 안무혁씨와 같은 심복인사"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이 백 내정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장의 인사청문을 직접 수행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청문 자체가 보이콧될지 관심이다.
민주당 강봉균, 강성종, 김종률,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세청장 인선에 대해 ▲S라인·강부자 인사 ▲최측근 충성인사 ▲군사독재시설 심복인사 ▲독선·오만의 인사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백용호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대선캠프에서는 정책책임자로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시청·부동산부자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S라인·강부자 인사'는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또다시 잘못된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내정자는 국세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전혀 없다.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단 한가지인 것"이라며 "국세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은 내팽개치고, 국세청을 권력의 입맛대로 길들이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세정에 대한 경험, 전문성이 전무한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국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 하나회, 국보위 출신인사로 자신과 일심동체인 안무혁씨를 국세청장에 앉혔다. 군사독재시절 자신의 심복을 국세청장에 임명했던 퇴행적 인사행태가 2009년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백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국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만을 위한 국세청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을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독선과 오만의 인사"로 규정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국회에 보고된 백 내정자의 공직후보자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부적절한 인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백 내정자의 전 재산중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부인의 투기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996년 총선출마당시 신고한 재산이 4억여원인데 반해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8배가 넘는 33억여원을 신고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과 학자적 성실성 문제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 내팽겨쳤다"며 "새로운 국세청장에게는 무너진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그러나 백용호 내정자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동떨어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