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규제 강화…서민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우대 금리 폐지에 이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차등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산 건전성을 위해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 위주로 대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또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변동금리형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 저신용자 대출 억제..부작용 우려도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 LTV를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다. 현재 투기지역에선 40%, 기타지역에선 60%로 제한돼 있다. 이 기준은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신용등급이 9등급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LTV를 기준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은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률 저조 등 대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LTV를 현행 60%에서 45~50% 정도로 낮춰 적용하고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파산 가능성이 큰 비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줄이려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우량 대출을 늘리고 비우량 대출을 축소하면 전체 대출이 늘어나도 신용위험은 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출이 제한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줄이면 서민들이 담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출 금리도 '들썩'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수요 억제 방안의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는 식의 출혈 경쟁을 자제해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급증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변동금리형 대출을 자제하고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대책을 강구 중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하는 대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을 비롯한 일부 시중은행은 일정한 기간에 CD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품도 준비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기 위해 고객 홍보나 영업점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