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할 것"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과거 무리한 경영으로 생긴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위기 이후 탄력 있는 재도약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 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 참석해 "최근 시장 안정 추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그룹은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장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그외 그룹 등도 위기 이후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신 규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회복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 리스크 관리를 점진적으로 환원해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회사(CRF)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합병(M&A)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당분간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증 내실화 유도 등 위험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자간 협력기구인 G-20, FSB 등에서 기존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고 소개한 뒤 "특히 FSB등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금융위기 대응 관련 회계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유동성이 떨어진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은 공정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가치에서 배제시키고 조정된 가격을 사용토록 허용할 방침이며 SPC 등 부외실체에 대한 연결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제거 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또한 금융상품의 분류체계를 축소하는 등 복잡한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단순화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회계기준 개정시 금융상품 비중이 큰 업종, 특히 금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