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8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주는 사상 첫 학자출신인 백 내정자와 관련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조세지출과 세입예산 등 각종 세제개편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작업에 착수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에너지, 환경, IT 등 각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한-EU FTA 협정에 대해서도 진전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 8일 백용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지난달 21일 내정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일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는 백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4대 국세청장이었던 이용섭 국세청장 내정 때부터 도입된 제도. 인사청문회로 국세청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이 국회에서 검증됐지만, 이용섭 청장을 제외한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청장은 불명예 퇴진했다.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4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이번 국세청장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자질을 갖춘 국세청장 후보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
특히 도덕성 문제는 전임 국세청장들이 연이어 뇌물 등의 부정비리로 물러났기 때문에 후임국세청장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만큼, 야당의 집중적인 포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정부, 세제개편 이슈 논의 작업 박차= 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조세지출과 세입예산 등 각종 세제개편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작업에 착수한다.
조세연구원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소득세제개편방안, 개별소비세제의 소비세제개편방안,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연계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은 재정부가 올 초 조세연구원 등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라, 관련 주제들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피치(Fitch) 연례협의에서 재정, 조세, 금융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李대통령 유럽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수교 20주년을 맞은 폴란드에서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인프라구축 협의와 방산협력사업에 대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교 50주년을 맞은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이 앞서 있는 IT와 환경분야 등 첨단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17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EF)'에 참석한 뒤 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역회의 및 식량안보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로마교황청을 찾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하고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 허용석 관세청장 국별 하반기 업무계획 평가=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각 국별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8일에는 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9일에는 정보협력국과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대변인실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아울러 관세청은 6일 유통이력제도 도입에 따른 고시개정과 품목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8일에는 해외여행객의 면세점 쇼핑이용현황을 평가 발표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위해 도입된 면세점에 내국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내국인 이용을 규제하는 고시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내국인들의 면세점 면세점 이용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