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제도 시행품목 확대
원산지의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대상품목이 8월부터 추가로 확대된다.
기존 수입쇠고기 12개 부위(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에 이어 비식용천일염, 대두유, 냉동금밀복, 안경테도 유통이력추적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이력관리제 확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원산지의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험요소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까지도 신고하도록 해 불법을 방지하고, 유해물품 발견시 즉각 리콜(Recall)조치 등 신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관대책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유통이력관리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 유통이력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 범위내에서 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상품목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ortal.customs.go.kr)에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판매내역 및 증빙자료는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유통중인 물품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 및 자료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