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보험설계사 사기 전력 확인해야"
허위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보험사기' 전력를 가진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인 등의 모집종사자는 전년보다 36.7% 증가한 261명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해촉한다는 내용을 위촉계약서 등에 반영토록 했다.
또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 등이 더 이상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영업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대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은 모집종사자도 재취업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는 보험업법을 위반해 사법처리 받은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만 등록을 제한할 뿐, 형법상 사기죄인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 제한 및 취소 등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