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7일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08년도 조세지출액은 29조6천321억원으로 국세감면총액을 국세감면총액과 국세수입총액의 합으로 나눠 산출하는 국세감면율이 15.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지난해 국세감면율 한도는 13.7%로서, 국세감면율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해 구한다.
보고서는 재정수지 악화의 원인과 관련, "유가환급금 지급 및 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나빠졌다"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인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서는 전국가구의 가계소득 지니계수가 2006년 0.338, 2007년 0.344, 2008년 0.348로 계속 증가해 소득 격차도 심화했다고 밝혔다.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155개로, 총 예산 3조2천억원 가운데 62.4%만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별로 집행률은 방위사업청의 전자전훈련장비 사업 0.3%,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재활원병상확충 사업 3.7%, 국방부의 도하시추대대이전 사업 25.4% 등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해 앞으로 30년간 14조원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에서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는 22.3%∼32.8%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으나 수익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8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2002년 단일체계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을 4개로 분리해 2005∼2008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가 개별 추진함에 따라 중복 지출돼 약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