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불경기에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는 A회사는 최근 야근업무가 부쩍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이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렇게 되자 A회사는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아예 대리운전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야근을 마친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회사와 대리운전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회사차량은 물론 임직원 개인차량까지 회사부담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대리운전업체는 A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도록 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가까워지자 A회사 경리담당자는 국세청의 문을 두드렸다.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대리운전서비스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 국세청, "대리운전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 결론부터 말하면 A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국세청(부가-870, 2009. 06. 25)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또는 종업원 소유 불문)에 대해 대리운전서비스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용'이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업무용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또한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