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니 개인적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세청은 그간 국가 재정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민의 요구를 세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국세청의 모습은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세청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덕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세청이 징세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세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진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탈세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세정운영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정상적 투자활동은 지원하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을 몰라 손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원리가 우리 경제 전반에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봉사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기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서민이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납세자 비용을 절감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국세행정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청렴성과 도덕성은 필수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국세청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감사와 감찰 기능이 국민의 시각에서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재량권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인사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평가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53조9000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급격한 경기하락 추세는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재정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세수여건이지만,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자진신고납부 세수를 극대화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거쳐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