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금 공제한도 증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중 331억4200만원을 신설될 '청계'라는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청계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수백 억원의 재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학재단인 청계는 수백 억원을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부 받은 공익법인의 증여세는 비과세되고 있기 때문.
또한 청계가 기부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고, 이 수익을 사회복지·장학·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가 50~100% 비과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사용하면 100% 비과세되고, 사업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사용하면 50~100% 비과세된다.
단, 기부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에는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도 세금혜택이 있다.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받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세법상 비용(손금산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또 법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 특정 연도에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이후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손금산입)가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내년부터 소득금액의 20%로 확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기부금은 2001년 2조9800억원에서 2007년 5조35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