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용걸 차관은 이날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공공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면서 "외부에서 과도한 복지를 보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복리후생비 편법지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과다지급, 과도한 휴일제도 유지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은 자기 몸집 불리기에 주력해온 면이 있다"면서 "지난 5년간 54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인력이 6만1천명이 늘어나면서 민간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지지로 유지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최근 몇 년간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더 많은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용걸 차관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 출자회사 정리, 대졸 초임 인하, 복지제도 개선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준비작업은 올해 안에 완료하되 매각 시점을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의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정원을 일괄 조정하되 3~4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출자회사 정리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사전 준비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대졸 초임 인하에 대해선 "전 기관이 보수 규정을 개정해 조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청년 인턴 채용은 정규직 채용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면서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사례가 많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