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 감독기구 설치할 필요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조직개편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백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도 감사원 등 외부 감독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에 따라 외부감독위원회 대신 '국세행정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해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내부에 감독기구를 두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백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국세청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폐지, 세무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 후보자는 "지방청 폐지도 폐지 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 가능한지 납세서비스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세무서 통합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조직관리의 어려움, 민원인 접근성 및 편의성 감소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