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등이 최종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되는 '가지급보험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적정금액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당국이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처리 및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전체 손해보험사로 확대하고, 가지급보험금이 부당하게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지급보험금 산출방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가지급보험금의 지급건수는 6122건으로 자동차 사고 전체 건수(494만건)의 0.12%에 불과하며, 가지급된 보험금도 총 373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추산보험금(9699억원)의 3.8%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지급보험금 지급준비금 적립방식을 과거 유사한 피해자들 전체의 평균 손해액 등을 토대로 추정해 적립하는 전산추산 방식보다 개별 건별로 손해액을 추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전산추산을 통해 지급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도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점에는 개별추산을 통해 산출하도록 개선했다. 전산추산 방식은 지급보증금액이 과다하게 추산돼 가지급보험금이 과소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또 가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 개별추산에 의해 적립된 지급준비금에서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지급보험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시행중인 사고처리 및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가지급보험금 청구 사항 등을 포함해 전체 손보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