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권력이 과다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게 9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 개헌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좌담자로 초청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는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책임 권력구조"라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대통령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 내각과 의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과 내각제 등 두가지 방향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광범위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이에게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며 "4년 중임제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년 중임제는 권력집중 등 대통령제의 폐해를 장기화시킬 뿐이므로 5년 단임제보다 못하다"며 "그런 4년 중임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입체적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행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제도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가세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잦은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으로 정국 불안을 초래할 위험성을 줄이는 제도마련이 중요하다"며 차기 수상을 선출해야만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독일 연방의회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향후 개헌논의 과정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2009년이 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해인만큼 하루빨리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 참여 자문기구를 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하고, 당론도 없이 오직 특위위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민식 의원도 "하루빨리 국회나 행정부 내에 공식기구를 설치해서 개헌을 위한 헌법을 집중적, 장기적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