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노동·R&D분야 증가
재정부, 내년예산 최종안 10월 국회 제출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4.9% 증가했으며, 추가경정예산(301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1.1% 감소했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208조5000억원, 기금은 89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각각 4조5000억원, 9조5000억원씩 증가했고, 올해 추경에 비해서는 각각 1조7000억원, 1조6000억원 줄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분야에서 올해보다 7조5000억원(10.1%) 늘어난 82조1000억원을 요구했고, 국방분야와 R&D(연구개발)분야도 각각 2조2000억원(7.9%), 1조2000억원(9.7%) 증가한 30조8000억원, 13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SOC(사회간접자본)와 공공질서·안전분야도 각각 1조4000억원(5.7%), 8000억원(6.5%) 증가한 26조2000억원, 13조10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분야는 각각 2조6000억원씩 감소한 13조6000억원, 35조7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됐으며, 문화·체육·관광(2000억원↓)과 환경(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분야도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감소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정착됐다"며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요구 증가율은 지난 2003년 28.6%, 2004년 24.9%를 기록하다가 톱다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9.4%에 이어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등으로 낮아졌다.
반면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
국책과제 분야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에 6조9000억원, 혁신·행복도시 지원에 8000억원, FTA(자유무역협정)대책에 1000억원 등 총 8조원 수준의 예산이 증액 요구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에서 4조5000억원, 국채이자 3조8000억원, 국방전력유지 및 방위력 개선분야에 2조2000억원씩 늘어났다.
재정부는 예산·기금 요구에 대한 협의 및 보완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