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녹화,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9일 50개 정부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R&D(연구개발), 공공질서·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농림수산식품 등에서는 요구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감소했다.
내년 예산요구안에는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검사 가능 보건소를 대폭 확대하고, 건축물 녹화와 해수온천 활용 양식장을 조성하는 등 이색 사업들이 눈에 띈다.
□ 치매검진 보건소 확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보건소를 현재 192개에서 내년 25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요구액은 13억원.
□ 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만 18세 미만)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총 10조원을 투입, 6개월간 월 20만원씩 1230명에게 지원된다.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를 조성하는데 10조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녹색성장 표본도시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 건축물 녹화사업=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물 옥상과 벽면 녹화 지원을 통해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도시 내 생태공간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설계와 연구 등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 해수온천 활용 친환경 양식사업 개발= 한국농어촌공사는 친환경 자연에너지인 해수온천을 양식에 활용하기 위해 해안 도서지역의 온천개발적지를 조사해 어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각종 지질·타당성·실태조사 명목으로 9억원이 요구됐다.
□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비로 2100만원이 요구됐다.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독도의 입지조건과 비슷한 울릉도 현지에서 내염성 육묘, 무균증식 후 독도로 이식하고, 독도 식생복원 및 외래식물 제거, 방한·방풍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등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근로자 고충상담 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20억원을 요구했다.
□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 자체 대응력이 미흡한 1만개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총 67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 의료관광 활성화=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구축, 해외홍보와 마케팅,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42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량종자 채종, 종자업체들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데 60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 PEET예비검사 개발 및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의 문항 개발과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모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15억원이 요구됐다.
□ 재외선거관리= 지난 2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선거 관리준비 및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는데 44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