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교수 "설문조사 항목 단기 개선 가능"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 평가순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선 건양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 제고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2007년보다 2계단 하락한 31위로 평가했으며, 특히 세제부문은 10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에서 2008년 13위로, 조세효율성은 30위에서 31위, 총 조세율은 18위에서 33위로 각각 하락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IMD의 유효법인세율 부담 평가는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총 법인세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는 경쟁력이 나쁜 것으로 산정된다"며 "이는 국가 전체적인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담배소비세와 주세 강화방안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납세자들이 조세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