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조세지출예산서와 관련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어떻게 연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김정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은 "조세지출 예산과 일반 세출예산을 동일선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지출을 소관부처별로 분류해 세출예산처럼 각 부처에서 제도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 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제도는 투명성, 효율성 측면보다 중소기업, R&D 등을 위해 지원돼온 만큼 형평성에 맞게 운영돼왔다고 생각한다"며 "조세지출제도를 축소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우리나라 조세감면제도가 법적 근거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을 갖고 있어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세지출예산서항목에 조세지출 효과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경제전문기자는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통합관리해서 총지출을 통합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조세지출 제도를 넣으려고 하면, 현재의 세출예산 제도 등을 빼야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전문기자는 그러나 "이렇게 해도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이원적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단계적으로 기능별, 부처별, 전 부처간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문기자는 조세지출제도의 존속여부 평가에 대해 "세금부담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제도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효과가 좋다면, 조세지출 제도는 폐지하되, 세출예산 등 다른 방안으로 정책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항목의 관리·평가 등을 소관부처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실익이 뭔지를 모르겠다"며 "조세지출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기 힘들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도 "소관부처에서 조세지출을 규제하는 것은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1대 1로 연계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