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세출예산 연계성 강화해야"
-조세硏,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토론회-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될 조세지출예산서와 관련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최대한 연계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이 연계성이 있다면, 조세지출도 부처별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성이 있다면 조세지출을 줄이면, 세출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 정책관은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부처별과 함께 기능별로도 세출분석을 해나가면서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정책관은 "조세지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정책관은 "조세지출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까지는 전년도 실적과 올해 추정치만 발표했지만, 내년도 추정치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속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