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고 법무심사국을 징세법무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 아울러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재산세국,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국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이 같은 직제개정안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 직전 "내부 옴브즈맨 역할을 하게 될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국세청 개혁조치의 일환이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지원국 산하였던 납세자보호과와 법무심사국 산하였던 심사1과와 심사2과가 합쳐져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심사2담당관)된다.
또한 법무심사국은 '징세법무국'으로 명칭이 개편되고 징세과와 법무과, 법규과, 세정홍보과(前납세홍보과) 체제로 개편된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재산세국,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다만 소속 편제와 인원 감축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 신설 근거인 직제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공모절차를 실시, 임명할 예정이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제도상 개방형 직위자의 정식임명 절차가 8주 가량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오는 10월 경에나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