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硏 "생활권 중심 9개區 통합 바람직"
"통합자치구의원은 서울시의원 겸직해야"
최근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내 자치구를 통합하면 생활권에 따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내 자치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자치구별 통·폐합 논의를 촉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생활권은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통학·쇼핑·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보고서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뉜 25개구 체제에선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를 건립하고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며 구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광역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의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25개구를 9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자치구 통합과 함께 서울시와 통합자치구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과 정책사무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서울시가 처리하되 지역 단순 민원이나 현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