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방청·일선 '기능 재조정'…인력 재배치 추진
부가세예정신고 관리 지방청 주도…기능 재조정 '시범'
국세청이 본청 인력을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인력 감축과 결부해, 관리 및 집행 업무의 지방국세청·일선 세무서로의 대폭적인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국세청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각 지방국세청에서 특성에 맞게 실시하도록 유도, 세목별 신고·관리 업무 등 기능 재조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진단해 볼 계획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포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일선 세무서의 인력 및 기능 재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 달 초 정책조정담당관실 주도 하에 '조직선진화T/F'를 출범시켰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본청 인력 감축 문제.
국세청 안팎에서는 각 과별로 1개 계(係)단위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청 정원을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각 국.실 별로 자율적으로 인력감축 방안을 검토·취합해 현재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국세청 본청 정원은(현원 기준) 지난해 말 현재 832명(5급 이상 245명, 6급 이하 509명, 기능직 78명)으로 전체 국세청 정원 1만9996명의 4.2%.
그러나 단순히 조직 슬림화 차원의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
국세청 본청 업무 중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수행이 가능한 '집행업무'를 발굴해 지방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 이양하는 기능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인력감축 문제가 맞물려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본청에서 주도하는 업무 중 일정 부분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등에서 주관해도 무방한 집행업무에 속한다"며 "이를 발굴해 지방청, 일선 세무서에 이양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인력도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능 재조정에 대한 가능성 모색 차원에서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리 업무 전반을 6개 지방국세청 주도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각 세목 신고 관리 업무는 본청에서 신고 관리 전반에 대한 지침을 세워 지방국세청에 시달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예정신고는 각 지방국세청 특성에 맞게 신고 관리 계획을 세워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셈.
아울러 자료상 혐의자 등 전산분석 등을 통한 개별관리 대상에 대한 신고 안내도 지방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 주도 하에 진행하도록 한 뒤, 노출되는 문제점 등을 취합·분석해 향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법인세·소득세 등 신고관리 업무 이양 등 기능 이양의 현실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