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전망치였던 164조17억원에 비해 6365억원 늘어난 164조6382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매년 재정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세수추계 오차율은 올해 0.4%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세수추계 오차율은 2004년 3.5%, 2005년 0.3%, 2006년 2.0%, 2007년 9.6%에 이어 지난해 1.1%로 평균 3.3% 수준이다.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지난 4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영향이 크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75조4000억원으로 짰다가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4000억원 감소한 164조원으로 낮췄다. 올해 경제위기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만큼 세금을 덜 거두고, 국채발행 등으로 세입결손을 보전키로 한 것.
당초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6.5% 정도의 세수추계 오차율이 나오지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국세 세입예산을 176조6000억원에서 166조9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오차율도 6.6%에서 1.1%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