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71조원, 올해보다 6조5000억원↑
소득세·부가세 등 호조…법인세·종부세는 감소 전망
재정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발표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난 4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164조원의 세입예산보다 6000억원(0.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6조5000억원(3.9%) 증가한 171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내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부가세 2조4300억원이 줄어들고, 총 국세수입도 168조6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국세+지방세)은 453만원으로 올해 434만원보다 19만원 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당 167만원에서 176만원(과세근로자 기준)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GDP대비 총조세)은 올해 20.5%에서 내년 20.1%로 0.4%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실질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 1.5%에서 내년 4.0%로 예상했기 때문.
세목별로는 내년 경기호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대부분 세수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지만,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2조3368억원(5.0%) 늘어난 48조6688억원을 거두고, 소득세는 36조9879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94억원(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류세의 핵심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년 11조6950억원으로 올해보다 5192억원(4.6%) 늘어나고, 관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올해보다 1조280억원(19.7%), 4446억원(11.8%) 증가한 9조7701억원, 2조7015억원씩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내년 법인세는 35조4015억원, 종부세는 1조461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288억원(2.0%), 1375억원(1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이 8~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국세수입은 182조1000억원, 2012년 199조8000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219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확보 노력을 병행 추진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2013년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20.8%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