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 조사대상 법인 선정 위한 자체 전산분석시스템
평가대상 법인 그룹화…접대비 등 성실도 평가요소 '351개'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법인들을 선정하는데 활용하는 전산분석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함께 성실도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관행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등을 감안해 성실신고 유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성실도 평가방법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시 이용하는 전산분석시스템은 '성실도분석시스템', 일명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이하 CAF)로 통한다.
미국 IRS에서 활용하는 DIF(Discriminant Inventory Function)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국세청이 구축하고 있는 TIS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 결과물을 뽑아내는 시스템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내세우는 "전산에 의해 선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CAF를 근거로 하고 있는 셈이다.
CAF의 성실도분석 방법은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 동일 업종별로 그룹화(기준경비율상 세분류 310개)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게 된다.
업종.계급별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를 혼용해 종합점수가 낮은 기업을 성실도 하위그룹으로 분류하게 된다. 신고불성실 개연성 등 성실도 검증 필요성이 높은 법인일수록 종합성실도 점수(기본점수 100점, 성실도 우열정도를 가감해 종합점수 산출)는 낮게 평가된다.
평가결과 법인별 평점순위를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직전 2개년 누적 신고성실도와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해 종합 신고성실도를 확정(상.중.하위그룹 분류)하게 된다.
CAF가 결과물 산출시 반영하는 성실도 평가 요소는 351개.
평가요소는 각종 평가항목별 평점 산출을 위한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이다. 평가항목은 동일업종.규모법인간 상대평가에 의한 세부담률 등과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 정도 등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상대평가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상황과 재무제표 등에 의해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 업종.규모법인간 비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별 특수요인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차입금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 임차료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간 기업이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 임차료 등을 배제하게 된다.
절대평가는 그 동안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소비수준.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평가한다.
다만 평면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상대평가 보다는 절대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절대평가 내용 중에는 회계조작에 의한 소득조절 혐의 분석(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으로 분산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계정과목 임의 처리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유출 등 소득탈루 혐의 분석(해외 현지법인을 내세워 수출환어음 부도, 가공수출 등 명목으로 기업자금 해외 유출 및 사적사용 등)이 반영된다.
또한 기업주 가족의 해외여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 등 업무무관 비용 지출액 가공·과다혐의 분석과 함께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부동산 및 주식 등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기업자금 유출 혐의 분석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업주와 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 과다 여부 및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 분석과 함께 자료상 등과의 거래금액 과다 여부 등 전반적인 납세의무 이행 정도 분석도 이뤄진다.
한편 조사결과 모범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되거나 모범납세자 표창법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도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