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사업연도 기준 전체 법인의 0.7% 선정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법인 '4년 주기 순환조사'
일자리 창출 기업, 녹색기업 등 조사선정 대상 '제외'
국세청,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발표
국세청은 내년에 29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39만1000개 법인 중 0.7%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3일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등을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9월11일)와 국세행정위원회(9월21일)의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정한 내년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매출규모별로 차등화 됐다.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선정하던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4년 주기 순환조사제 도입 배경은 대기업은 거래규모.회계처리 유형 등이 복잡.다양해 적시성 있는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할 경우 과도한 가산세 추징 등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도 총 자산 2.5억 달러 이상 법인은 3년 간격으로 순환조사를 하고 있고 일본도 50억엔 이상 법인은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국장은 "과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으로 불규칙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4년 주기 순환조사로 전환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며 "이번의 경우에는 조사미결, 현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100개 정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매출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중기업의 경우도 신고 성실도 평가를 조사대상 선정 원칙으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장기 미조사 법인인 경우 무조건 조사대상에 선정하던 방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중.대규모 기업이 장기간(10년 이상 장기미조사법인) 성실도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매출 50억원 미만 영세기업은 성실도 평가와 함께 전산분석 결과 성실도 하위그룹 법인 중 무작위 추출로 조사대상 일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조사대상의 경우 지난 11일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출액 50억원 미만 법인 중 직전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하위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선정규모 전체 선정법인수의 5% 수준)했다.
이 같은 원칙과 방식으로 선정된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법인은 전체 법인(39만1000개)의 0.7%인 2900개로 정해졌다. 지난해에도 전체 법인수 0.7%인(전체 법인수 증가분 감안) 2700개의 법인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었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는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선정비율 및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해 왔지만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및 외국사례(미국 1.2%, 일본 4.9%)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조사비율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그러나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에 따른 조사미결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경영여건 등이 취약한 매출 300억 미만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전체 법인의 1.2%를 정기 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이후 2006년 0.9%, 2007년 0.8%, 2008년 0.7% 등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줄여왔다.
국세청은 다만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중 기준에(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 10% 이상, 1000억원~300억원 5% 이상, 300억원 미만 3% 이상) 해당되는 기업 및 올해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 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선진노사문화 조성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확정한 녹색산업 등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및 매출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 법인 등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