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가 지연과제 발생, 완료과제의 효과 미흡, 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하는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 3월, 그리고 8월 등 세 개 시점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및 세부실천과제의 각 부처별 추진현황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시한이 연기 혹은 지연된 세부실천과제들이 총 8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의 추진이 연기된 총 과제수가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중 5개월 단위로 국정과제가 발표될 때마다 추진시한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매번 연기되고 있는 과제도 14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각 과제별 추진시한 연기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정책추진 여건변화에 맞게 과제별 추진계획을 현실화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이라고 설명했지만 권 의원은 “발표한지 5개월 만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시한이 연기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완료된 과제의 미흡한 효과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 의원은 “‘완료’ 혹은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국정과제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난 3월 완료된 노사문제 해결 관련 세부실천과제 목록 중 완료 사항이 제대로만 이루어졌어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는 이미 완료 시한인 과제들은 완료시한 이후 업무 추진이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돼야 할 문제임에도 ‘완료’와 함께 더 이상 과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혹은 만족도 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완료된 과제의 실제 효과까지 함게 점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