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의 입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종심의를 거치는 단계인 차관회의에서 법안심의시간이 너무 짧아 사실상 형식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차관회의에 상정된 법률안 및 대통령령, 일반안건 및 부처보고안건 등에 대한 1건당 평균심의시간이 1분도 안 되는 회의는 지난 5월 14일과 6월 18일, 7월 16일 등 3차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4일 차관회의에서는 법률, 대통령령안 등 총 49건이 상정됐으나 총 회의시간은 46분으로 1개 안건당 회의시간은 0.9분이었으며, 6월 18일에는 54건 상정에 건당 0.7분의 시간이 소요됐고, 7월 16일 차관회의에서는 76건이 상정됐으나 오히려 회의시간은 35분으로 줄어 건당 0.5분인 30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전체 차관회의 통계로도 심의시간은 길지 않았다.
2008년 전체로 보면 총 1461건의 법률 등의 안건이 차관회의에 상정됐으나 건당 심의시간은 2.8분에 그쳤으며, 2009년 들어서도 8월27일까지 814건이 상정된데 반해 심의시간은 건당 1.9분밖에 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부처보고 안건을 포함해 각종 법령을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특히 지난 7월16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30초가 걸렸다는 사실은 차관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