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국정감사에서 주장…"11년간 4배 증가”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매년 급증하며 사상최대치인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143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2961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11년간 4배나 증가한 셈.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을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를 뜻한다.
주요항목별로는 국가직접채무 308조 3000억원과 보증채무 30조3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744조6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 126조9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212조9000억원 등이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지난 97년 368조원에서 DJ정부를 거치며 2002년말 925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참여정부가 끝난 2007년말에는 1295조원으로 불어났다. 명목GDP 대비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도 1997년 74.9%에서 2002년 135.2%, 지난해말에는 140.7%로 급등했다.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국가채무 지표는 OECD국가들이 사용하는 지표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치 못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OECD국가들과 동등한 채무 비교를 위해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