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위해 편법 예산 편성"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거액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편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15조3000억원을 부담하는데, 재정적자를 우려해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8조원 중 5조1900억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하도록 해 결국 4대강 사업의 예산은 '국토부→수자원공사→국토부' 순으로 예산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담을 수자원공사에게 맡기면서 실제 4대강 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기형적 방법으로 국민의 비판을 피해 눈속임을 하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내년에 4대강 사업으로 2조8100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매출액 2조455억원(당기순이익 1387억원)과 부채 1조9622억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부실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할 수 없이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해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므로,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 개발권 부여(특별법 제정) ▲공기업선진화에 반하는 증원 허용 ▲경영평가 불이익 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할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공기업에 국책사업예산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부도덕한 재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정부의 국책사업 예산이 공기업에 떠넘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인운하 사업에 소요되는 2조2458억원의 예산 중 1조8648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수자원공사는 향후 1조3984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호남고속철도 4801억원, 경부고속철도 536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가 반영한 예산은 각각 250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5431억원을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철도의 예측수요 기준으로 수입의 90% 미달시 차액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민자사업 계약으로 국토부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보조금의 일부인 7조1000억원을 철도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의 실패는 정부의 예측실패와 졸속추진에 원인이 있어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져야 마땅한데도 이를 철도공사에게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