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나영이사건' 재차 언급
"범죄자 주거지 정보 알려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일명 `나영이사건`으로 불거진 아동성범죄에 대해 재차 강도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이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생각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의 마음이 참담하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은 이날 "아동 성폭력범죄자는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의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도움과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등하교 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의 확대시행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며 " 일회적이고 단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것을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이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현재 최대 15년으로 돼 있는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