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 감독위원회’ 신설해야”
최근 SK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MBC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 세무조사가 그 시기나 검찰, 경찰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MBC 일산제작센터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는 PD수첩 사태 등으로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MBC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탈루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검찰, 경찰의 비리수사와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SK건설 세무조사는 태광실업 박연차 사건처럼 국세청 스스로가 사정기관으로 오해되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 개혁의 최대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 감독위원회' 신설 ▲국세청장의 2년 임기보장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압력 행위자에 대한 명단공개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 금지 ▲심층세무조사에서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부영치는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동의하에 실시하되, 개인메모지 등은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국한할 것 등 국세청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